진료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환자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 환자의 병력에 관련한 가족간의 분쟁 발생.
• 개인의 신체사항에 관련된 정보 유출로 개인명예 훼손 등
• 그밖에 법적인 분쟁사항.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하는 진료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아래 해당 제출서류 미 지참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청소년증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환자신분증사본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 안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환자신분증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환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청소년증
  	*친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삼촌,이모,고모,보험회사직원,지인 등)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 지정한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1.환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필요	신청자(친족) 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 사망환자: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자필서명불가: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법원의실종선고 결정문등의 서류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반드시 자필서명이여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발급절차

1. 진료기록 사본

• 외래환자
  • 일반

    

• 예외
  • 정신건강의학과

    

• 입원환자

  • 

2. 영상 CD

• 외래환자

  • 

• 입원환자

  • 

3. 조직 슬라이드 (토요일은 발급불가)

• 외래환자

  • 

• 입원환자

  • 

발급비용

진료기록

• 1~5매까지(장당): 1,000원, 6매부터(장당) : 100원
  • 예시) 5장: 5,000원, 6장: 5,100원

영상복사

• 장당 CD 10,000원, DVD 2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조직 슬라이드(5매 기준)

• 비염색 슬라이드 10,000원
• 염색 슬라이드 15,000원
  • ※ 추가시 별도산정

문의전화

• 053-650-4206 (진료기록사본, 조직 슬라이드)
• 053-650-4751 (영상CD)